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신고

•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대리 신고 시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외국인투자 사후관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1. 외국투자가가 합병등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자본감소를 한 경우
   •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또는 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소(감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
3.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법 제21조,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출자목적물을 가장 납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또는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업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2)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육우 사육업 등
  • 원자력 발전업, 육류도매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국내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