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 및 「체육시설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청문)을 통한 “지정 취소 결정”

- 사업기간 내 잔여사업 이행한 후 본 등록 이행하라는 조건사항 미이행

- 등록취소(철회) 처분에 따른 이익 형량의 원칙(공익성 확보) 충분히 부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자청”)은‘웅동지구(1지구)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영업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하여, 처분사전 통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24. 7. 16일자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 처분 내용 중에 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24.7.25.자로 처분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고, 취소 처분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24. 7. 25일 0시를 기해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을 체결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최초 2017년 6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협약과는 달리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하지 않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의 책임과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잔여사업 중단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은 지난해 3월과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에 불복하여 본안 소송(1심) 2건을 제기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하여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경자청은 골프장 등록취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안 소송(1심) 종결 시까지 등록취소 처분 잠정 유예 방침이었으나, ▲ '24.7.11. 판결 선고 예정이었던 소송(1심)이 변론 재개되어(변론일:'24.8.29.)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 골프장 처분 지연에 따른 부정적 지역 언론 보도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웅동지구(1지구)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웅동지구(1지구)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 완료된 골프장에 대하여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골프장을 2018. 9월(최초 2017년 8월) 조건부로 등록하였고, 등록 조건사항 중 ▲웅동지구(1지구)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된 내용을 이행 ▲준공 시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본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사업을 미 이행하였고, 사업기간('03~'22년) 내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

또한,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한 당사자(진해오션리조트)가 입는 불이익 및 사회적 영향보다, 행정 신뢰성 회복 및 웅동지구(1지구) 조기 사업 정상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자청 관계자는“향후 골프장업 취소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중인 소송과 연계하여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웅동지구(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체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한 공모진행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정기원 사무관(051-979-5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