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남문동에 살고 있는 35살 남자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육가공 업체 및 김 가공 업체가 들어 온다합니다. 근데 경자청 공무원님들은 특별법이라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자청 공무원님들은 육가공업체의 암모니아 유출 재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김가공 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동천 오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것 입니까?
그리고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자청은 왜 아파트 정문앞에 공장을 허가할려고해서 아니 애초에 왜 아파트 정문앞에 공장부지로 설정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셨습니까? 아님 특별법이 헌법보다 위인가요?? 제가 알기론 헌법이 젤 위고 모든 법이 헌법에서 파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청 공무원님의 행동을 보면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결론은 1.육가공업체의 암모니아 유출 재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김가공 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동천 오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것 인가? 
2. 왜 아파트 정문앞에 공장부지로 설정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셨는가?
3. 특별법은 헌법도 무시해도 돼는가?
 이상 총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